정부 주거지원, “신혼부부‧청년 혜택 쏠림” vs “그만큼 비상시국”

주거지원 정책 지나치게 신혼부부‧청년에 집중돼

실제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비중 더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에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혼부부‧청년층에 주거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신혼부부‧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는 기존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3만호 더 늘렸다. 청년도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지원대상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주거지원이 간절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보다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젊은이들에게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득수준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추가된 신혼희망타운 3만호는 공공분양 물량으로 신혼부부보다 경제적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에게는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라며 “새롭게 발표하는 내용들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부각돼 보일 뿐, 실제 공급되는 물량으로 따지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이 훨씬 많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등 총 41만호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방식인 신혼희망타운 외에 임대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25만호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청년 외에 저소득층,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산이나 저혼인,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혼부부‧청년층에 집중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젊은 세대들의 상황이 그만큼 비상시국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저출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정부에서 팔을 걷고 나선 것인데, 여력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거지원도 저출산 문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신혼희망타운 같은 공공분양을 늘리기 보다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더 확대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