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 표현 함께 쓴다

집필기준 이달 말 확정…‘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는 제외

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했다. ⓒ교육부

집필기준 이달 말 확정…‘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는 제외

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정책연구진의 제안대로 집필기준에서 빠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필기준은 검정교과서 작성 기준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통일하기로 했다.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데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학계 등에서 반발이 일자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심의하는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 표현과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최종안을 정했다.

진보진영은 자유민주란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해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 선전 구호로 쓰였다며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빠진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 8월15일의 의미는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정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