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포함…보수 달래기?

교육부,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이달 말 경 확정

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했다. ⓒ교육부

교육부,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이달 말 경 확정

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수진영을 달래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같이 쓰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에 혼용되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통일하려고 하다가 ‘민주주의’로만 쓰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보수진영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는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되, 성취기준 해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기술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서술하도록 추가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민주’를 혼용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일시적으로 보수 진영의 반대를 달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로 가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거들기만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보수의 ‘대한민국 수립’과 진보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논란은 결국 ‘정부 수립’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현행 교과서 속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하고 진보 진영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당시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서술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며 “대한민국은 수립, 북한은 정권 수립이라는 표현을 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이번 교육부에서 번복하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24일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정치적 표현’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진정한 교육자라면 자기 입맛에 맞는 서술에 박수칠 것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 교육과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진영에서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 ‘자유민주’ 혼용과 6·25에 대한 ‘남침’ 표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단어 한두개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교과서를 바라보아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큰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그 소속으로 교육계의 전문가 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