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하지 맙시다’던 남북장성급회담 내일 개최…北 종전선언 압박?

GP 철수·JSA 비무장 등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 계속

北, 회담 제안…우리측에 특정의제 제시의도 가능성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김도균 남쪽 수석대표(왼쪽)와 안익산 북쪽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GP 철수·JSA 비무장 등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 계속
北, 회담 제안…우리측에 특정의제 제시의도 가능성

남북이 오는 31일 오전 판문점평화의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지난달 개최된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은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맙시다”라며 남북간 온도차를 드러낸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합참 해상작전과장, 통일부 회담 1과장,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 참석한다. 북측은 안익산 중장(우리측 소장급)을 단장으로 5명이 회담에 참가한다.

지난번 8차 회담에서 남북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외 군사적 긴장완화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시 양측은 회담 종료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돼왔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주요 조치로 꼽히는 비무장지대 내 GP(최전방 감시초소) 및 중화기 철수, 군 수뇌부간 핫라인 개설,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등에 대해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전문가들은 북측이 먼저 회담을 제의한 것은 특정한 의제를 먼저 제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이번 회담은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며 “우리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머뭇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