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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외부개입 없었다...조사 응할 것”


입력 2018.10.19 10:11 수정 2018.10.20 10:11        배근미 기자

당국 "수첩 메모,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 기재된 경위 알 길 없어"

"평가 과정서 외부 영향 일절 없었다…필요한 어떤 조사도 응할 것"

금융당국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내정 의혹과 관련해 외부 영향은 없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내정 의혹과 관련해 외부 영향은 없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독립적 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라며 "평가위원은 금융, IT(보안), 핀테크 등 위원장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고, 정부나 금감원 인사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2박 3일 간 평가위원들이 합숙을 통해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평가과정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이후 29일 평가위가 제출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당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예비인가를 의결하고 이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평가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은 일절 없었다"며 "외부평가위원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평가점수는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위원들이 각각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당국은 이어 "2015년 11월 20일자 수첩 메모에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며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 국감에서 공개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발표 및 심사 수일 전인 2015년 11월 20일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사업자 평가 점수가 실제 결과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사전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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