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인상법안 봇물…"탈원전 정책의 반대급부"

정부 탈원전 정책이 지자체 세수 급감초래

빗발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목소리

전문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울진군민들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청와대 연무관 앞 광장에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울진군민총궐기대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정부 탈원전 정책이 지자체 세수 급감초래
빗발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목소리
전문가 "세금 인상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최근 국회와 원전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과 같은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지자체에 납부한다. 원전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이, 화력은 발전량 1kWh당 0.3원이 부과된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kW당 7000원, 1년 기준)으로 전환하되, 폐쇄된 원전은 50% 인하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석호·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개호·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자체가 50% 범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신설을 요구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전기요금 인상 압박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원전 발전원가는 총 8조1961억원으로, kWh당 53.98원이다

원전 발전원가에 포함된 사회적 비용은 ▲지역자원시설세 1620억원 ▲안전규제비 625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60억원 ▲지역지원사업비 451억원 ▲원자력 보험료 343억원 등으로 총 4999억원, kwh당 3.3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체 원전 발전원가의 2%를, 사회적 비용의 32%를 차지한다.

또 한전은 발전사의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액 중 절반을 보전해주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그자체로도 부담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전사는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액의 절반을 정산받는다.

◆탈원전 정책의 반대급부…지자체 세수 급감 초래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반대급부라는 게 중론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강화로 계획예방정비가 길어지면서 원전가동률이 낮아졌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84.1%였던 원전가동률은 지난해 71.3%로 하락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원전가동률이 떨어지면 세수도 감소한다.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등의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원전 소재 지자체의 세수 감소를 예고한다.

지난해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규모를 살펴보면 한빛원전(전남 영광군)은 374억원, 월성원전(경북 경주시)은 309억원, 고리원전(부산시 기장군)은 235억원, 한울원전(경북 울진군)은 459억원, 새울원전(울산시 울주군)은 130억원이다.

지난 9월 경북 울진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청와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인 이유도 원전 소재 지역은 경제적으로 원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원전이다.

울진군 이외에 다른 원전 소재 지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빛원전이 있는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영광군 전체 세수는 약 987억원이며, 한빛원전이 납부한 세액은 609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약 62%에 해당한다. 올해 한빛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31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지자체가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원전 혜택에 대한 방증”이라며 “정부는 원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