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북핵협상 희생양?…워싱턴도 '불안'

한미 대북정책 우선순위 ‘평화vs비핵화’ 시각차

협상 카드로 전락한 한미동맹…“워싱턴 정가 우려”

한미동맹 자료사진 ⓒ데일리안

한미 대북정책 우선순위 ‘평화vs비핵화’ 시각차
협상 카드로 전락한 한미동맹…“워싱턴 정가 우려”

한미정부가 대북정책 관련 엇박자 조짐을 수차례 보이는 가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가에서도 동맹 및 공조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각각 ‘평화’와 ‘비핵화’에 두면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래’에 발생할 일로써 그 과정이 이제 막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성현 연구실장은 “미국과 한국이 각각 북한에 대해 취하는 정책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며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 때문에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종전선언 요구를 시작으로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의 협정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온 것은 한미동맹 대폭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실장은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변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상호방호조약 철폐 여론이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국내 여론의 변화는 미국 시민들과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한미군을 ‘고향으로 돌아오게하라’는 정서가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정부에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이 연구실장은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없이는 한미가 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할 명분이 부족해진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간파하고 의도적으로 도발을 자제할 경우 한미가 향후 영구적으로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한미 공동방위태세 약화,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북핵 문제의 외교적 협상을 궤도에서 탈선시킬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며 한반도 상공에서의 미군 전략폭격기 비행이 중단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내년 개최될 예정인 독수리 훈련에 대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해 개최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했던 것과 달리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선 것은 동맹의 안보를 북핵 대화를 위한 ‘거래’ 대상으로 격하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미공조가 괜찮다고만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동맹 강화 조치를 취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야 할 입장이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는 남북 화해분위기 중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고 강력한 방위태세 등을 재확인해 북한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했다”며 “긴장 완화에만 집중하고 연합훈련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북측의 요구도 없이 먼저 협상카드를 내버린 꼴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