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한반도 비핵화 '휴~'

北·美·中 삼각관계 당분간 순항 예정…대북공조 강화 기대

‘패권다툼’ 갈등요인은 근본적 해결 안돼…갈등 재발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北·美·中 삼각관계 당분간 순항 예정…대북공조 강화 기대
‘패권다툼’ 갈등요인은 근본적 해결 안돼…갈등 재발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미중 무역전쟁을 90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도 훈풍 부는 분위기다.

미중 양국이 대결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휘두르고 삼각관계의 긴장이 높아진다는 우려는 당분간 덜게 됐다.

그동안 미중 무역 대결을 지켜보는 한국은 초조한 심정이었다. 수세에 몰린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미대화 및 비핵화 협상을 의도적으로 방해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잇따른 탓이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동,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 미국과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해 밀월관계를 과시했다. 아울러 방중 직후에는 북미회담 취소를 거론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돌변하면서 대화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너무 버릇이 없어졌다”며 “김 위원장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시 주석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시 주석이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행사 참석차 방북이 유력해 보이자 외교가에서는 북미대화 분위기가 자칫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랐다.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북중 정상이 밀착행보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 듯 시 주석이 방북을 보류하면서 다행히 북·미·중 삼각관계에 큰 파장은 면했다.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양국 간 협력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해달라는 요구에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역전쟁이라는 최급선 현안이 해소된 만큼 최대 목표인 북미대화에 집중도를 높이고, 다소 느슨해진 듯 했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공조를 다시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의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으로 미·중 관계가 크게 도약했다”며 "북한 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귀국하는 전용기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그러나 미중이 ‘패권’을 두고 경쟁한다는 근본적인 갈등 원인이 해소될 가능성은 요원한 만큼 미중관계가 다시 급랭되는 사태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통상마찰 문제를 넘어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패권 분쟁이자 양국 정상의 국내외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통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도전을 방어하고 있다”며 “향후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어 “중국은 기술굴기를 표방한 ‘중국제조2025’이 정당한 산업정책이고 미국의 간섭은 단호히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일시적인 물질적 양보는 가능할 지라도 시스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중 패권대결이 격화될수록 한반도는 향후 자신의 영향권에 속하라는 양측의 강한 외교적 압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비슷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강대국의 교차압력에 대항하고 전략적 행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질서가 재편기에 접어들면서 강대국이 주변국들을 자국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은 한국판 중장기 생존·번영 전략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