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가속화에 수출경쟁력·인력양성 적신호

국내 탈원전 정잭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원전 수출경쟁력 추락…수주해도 해외 업체 좋은 일

원전수출 국민행동(원국행)은 지난 4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를 열고 공식출범식을 가졌다. 원국행은 원전 관련 기관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여성계,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원전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촉구하는 시민운동기구이다.ⓒ원전수출국민행동

[일방통행 탈원전 정책]
①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
② 법 위에 대통령 공약?
③ 탈원전 가속화에 수출경쟁력·인력양성 적신호
④ 공론조사 ‘안하나 못하나?’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원전 수출경쟁력 추락…수주해도 해외 업체 좋은 일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39년간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고리 1호기’의 노고를 치하하는 날 원자력산업계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원자력산업계와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해외 원전 수출 지원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 유지 방안 등을 내놓으며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해외 원전 수출은 물론 원자력 산업 생태계 유지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0%이상 중소업체…‘신규 원전 백지화’ 불가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원전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 기자재 업체들이 일감절벽을 넘지 못하고 도산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기자재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특성 때문에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산업에서 중소협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3%에 달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의 기자재 납품이 2020년 마무리되면, 한국전력이 수출을 추진하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을 수주해도 기자재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5년까지 약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원자력산업계는 중소 기자재 업체가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일감절벽을 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경쟁력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소 10년 이상 장기 사업…국내 원자력 생태계 유지 관건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 원전 수출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수혜도 해외 원전 업체들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 수출 산업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지난 2009년 최초로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올해 3월 바라카 1호기를 완공했으며, 2020년까지 총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경우 설계·조달·시공(EPC) 방식인 UAE 바라카 원전과 달리 건설비를 스스로 조달해 원전을 건설하고, 35년간 전기를 판 건설비를 회수해가는 민자발전사업(IPP) 방식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영국, 사우디, 체코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과 원전수주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해 스스로 나가떨어질 수 있다”며 “해외 원전을 수주해도 국내 원자력 산업이 무너지면 해외 기자재가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색불 켜진 원자력산업계…떠나는 인재
원자력산업계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인력수급에서도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카이스트 신입생 중에서 올해 상반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직전 학기에도 5명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약 18명의 학생이 지원했던 것과 단적으로 비교된다.

다른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의 경우 최소 학과 인원(학부생의 약 20%)을 제한하고 있어 전공학생이 있지만, 원자력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의식이 커 우수한 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내 원자력계가 발전소 건설만 꾸준히 해온 것이 아니라 APR-1400, APR+, 아이파워(I-POWER) 등 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개발해왔다”며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등 원자력산업의 비전이 단절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