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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서민금융 출연금까지"…정부 일방통행에 시중은행 불만 고조


입력 2018.12.27 06:00 수정 2018.12.27 06:07        이나영 기자

금융위, 서민금융 재원 은행 등 전 금융사로 확대

"팔 비틀기식 불과…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절실"

금융위, 서민금융 재원 은행 등 전 금융사로 확대
"팔 비틀기식 불과…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절실"


금융당국이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사의 상시출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시중은행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사의 상시출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시중은행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사의 상시출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시중은행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하강 국면 속에서 각종 대출 규제로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진 와중에 서민금융 재원 부담까지 떠안아야 돼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상시출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서민금융 재원은 기부금, 휴면예금이자수익, 금융기관 출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다. 햇살론은 취급기관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보증재원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출연 중이고 햇살론 보증재원 중 복원기금 출연의 경우 2020년까지로만 예정돼 있다.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기부금은 앞으로 추가 유입이 쉽지 않은데다 휴면예금은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출연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 회수금으로 운영되는 바꿔드림론도 채권회수가 마무리되면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금융위가 대부업·사금융 이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약 1조원 규모의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하고 햇살론 공급도 7조9000억원으로 종전 대비 2배 확대하기로 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상시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민간 금융사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출연금 규모는 가계신용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되 서민금융 공급·관리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용대출 취급 실적에 일정 출연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정하겠다는 얘기다.

은행권 내에서는 민간 금융사의 팔 비틀기식으로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금융지원으로 2200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삭감됐는데 이 부담을 민감 금융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성장률 하락, 금리 상승, 기업부실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대손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와중에 서민금융 재원 압박까지 더해져 은행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사들의 팔을 비틀어 강제로 기금을 조성하는 꼴”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등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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