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안희정 구속, 결정적 원인은 ‘페북 사과문’ , 與 설 앞두고 지지율 또 하락…제고 방안은 등

▲그 흔한 "法판결 존중한다" 조차 말하지 못한 靑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이어갔다. 지난 30일 판결 직후 김의겸 대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이후 사흘째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의 구속 결정에 '심기경호' 차원에서 청와대가 '침묵시위'를 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與, 설 앞두고 지지율 또 하락…제고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폭로 정국에 이은 여권 인사들의 의혹·법정 구속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설 직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자리수로 좁혀졌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율 회복에 애쓰는 분위기다. 민주당 등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구속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안희정 구속, 결정적 원인은 ‘페북 사과문’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는 피해자의 폭로 직후 안 전 지사가 스스로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사과문이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면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대목으로 그가 올린 사과문을 꼽았다

▲서울 주택 평균가, 4년 7개월 만에 하락 반전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4년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KB국민은행이 2일 발표한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가격은 6억3819만원으로 전월(6억7680만원) 대비 5.7%, 3861만원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중위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평균 매매가격까지 떨어졌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내려간 것은 2014년 6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국 국가부도위험 2007년 이후 최저…영국·프랑스보다 낮아

한국 국가 부도 위험이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영국과 프랑스보다 낮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 평형 기금에 붙는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32bp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11월 6일 이후 약 11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美 비건 3일 방한…‘비핵화-상응조치’ 본격 조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말로 잡힌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3일 방한한다. 비건 대표는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뒤 다음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평화본부장을 만난다. 북미는 실무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 문서에 담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핵시설 폐기에 따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日, ‘강제징용 판결’ 3월 중재위 회부···아베 “국제재판도 고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徴用工·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3월 초 중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것이다. 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징용공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은 ‘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