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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종전선언…기회인가 위험인가


입력 2019.02.08 15:00 수정 2019.02.08 16:03        이배운 기자

北비핵화 진정성, 여전히 ‘안갯속’…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견인할까?

박휘락 “순기능만 기대하는 것은 위험…안보실패, 되돌릴 수 없어”

北비핵화 진정성, 여전히 ‘안갯속’…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견인할까?
박휘락 “순기능만 기대하는 것은 위험…안보실패, 되돌릴 수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 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이달 내 미중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선 그으면서 기대를 모았던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베트남 종전선언’은 무산됐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수차례 핵심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 및 선의에 기반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속도감을 더하는 반면, 북측의 악의에 따른 종전선언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명분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자위적 방위’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채택해 외세의 침략 위험이 사라지면 핵무장 명분 또한 대폭 약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제사회는 종전선언을 내세워 북측에 비핵화 이행 압박을 높일 수 있으며, 북한은 이에 불응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도 및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남북의 평화공존 방안 담론을 활성화 시키고 그 과정에서 신뢰구축, 긴장완화, 평화통일 등에 기여하는 추가적인 합의를 도출 할 수도 있다.

또 한미가 종전선언에 지속 반대하는 것은 ‘명분싸움’에 불리하다는 평가다. 북한은 전쟁을 종결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미는 이를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탓이다. 따라서 한미가 종전선언에 호응하면 북측의 이같은 명분상 유리함은 없어지고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우리 측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채택 시 현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가벼운 ‘정치적 선언’ 수준에 머물며 현재의 정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같은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특사단 자격으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 ⓒ연합뉴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 ⓒ연합뉴스

그러나 종전선언 채택 후 북측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불법남침에 따른 6.25 전쟁 발발을 계기로 설립됐다.

박 교수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함께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종전선언 후 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령부 해체 시 비무장지대 관리를 포함해 정전협정의 이행 주체가 없어질 것이고 이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함을 의미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의 해체로 연계될 수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법리상 종전선언과 무관하지만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상실되고 더불어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도 약해진다는 것이다.

또 종전선언은 대북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이는 우리군의 전쟁억제 및 방어태세 약화로 연결된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일부 정치세력이 전쟁 종결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통일·반평화 세력 척결, 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면서 남남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론이 대두되면서 남북 화해분위기가 고조되자 ‘위인맞이 환영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철폐, 사드 철수, 미군 철수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종전선언으로 체제를 안정화 시킨 북한은 오히려 비핵화 조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남한에 제공되는 ‘핵우산’을 없애 자신들 주도의 통일 전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이 구현해온 안보 전략이나 행태를 통해 판단하면 종전선언의 순기능만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는 한번 잘못되면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에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필요조건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충분조건으로 간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한국 정부는 필요조건 중의 하나인 종전선언 채택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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