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북회담發 '한반도 훈풍'에 지선 패한 한국당
북미회담 결렬에 "靑 책임"…지지도 반사이익 '기대'
지난해 남북회담發 '한반도 훈풍'에 지선 패한 한국당
북미회담 결렬에 "靑 책임"…지지도 반사이익 '기대'
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표정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 직후 "안타깝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북핵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향후 정국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 체제'의 탄력이 꺾이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하락하는 반면 한국당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회담 결렬 소식에 한국당이 즉각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대북 정책에 문제제기하며 대여공세 수위를 높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장 한미 정부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비핵화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미국의 시각 차이가 회담 결렬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수준과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이 달랐다"며 "그런 과정에서 한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북한이 지나친 기대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열리면 (정부에) 따져 보겠다"며 "우리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큰 로드맵 없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획기적인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시각 차이가 협상을 어렵게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윤상현 의원도 "백악관 입장은 올바른 합의가 아니면 언제든 깰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그걸 몰랐다"며 "문 대통령이 (회담 당일) 북미 정상 간 합의문 서명식을 직접 볼 것이라는 공지까지 있었다. 백악관이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상된 수순"…회담 결렬, 대여공세 고리 되나
당내에선 이번 회담 결렬을 놓고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외통위 소속 유기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만 요구했고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조치에는 미흡했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전 세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해온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하노이 북핵회담도 (북한이) 세계를 속인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난번 싱가포르 북핵쇼에 이어 이번 하노이 북핵쇼도 결국은 북의 위장평화정책에 속은 세계 패권 국가 미국의 외교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회의 직후 "미국 외교 소식통과 베트남 시간 (오전) 10시쯤 통화했는데 상당한 난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며 "가장 직접적인 일은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연방의회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와 정책 집행력에 대해 현지에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중재자 역할에 나선 북미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당이 본격적인 대여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 치러진 1차 남북정상회담이 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했던 만큼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에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은) 공세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비핵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맞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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