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살길을 찾자…핵없이 핵을 이기는 법

재래식 전력으로 억제하기

"예방타격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맡에 있고, 앞으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스스로 북핵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공통 전략은 '우리에게 핵을 쏘면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켜 상대의 핵공격 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핵공격 의지를 꺾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3가지 방법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北핵, 살길을 찾자①] 핵없이 핵을 이기는 법…재래식 전력으로 억제하기
[北핵, 살길을 찾자②] 만들 수 없으면 빌리자…한미동맹이 만드는 핵무기
[北핵, 살길을 찾자③]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다…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면

재래식 전력으로 억제하기
"예방타격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해야"

북한이 2017년 4월 태양절 기념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있다. ⓒ조선의오늘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핵억제 전략이다. 상대보다 더욱 큰 피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 가능해야 '억제'가 성립하는데 상대방의 핵공격보다 더욱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착안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북한에 핵무기에 준하는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지는 못해도 질적으로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해 전쟁 의지를 꺾는 이른바 '최소억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왕조국가인 북한은 수백만 평양시민의 목숨보다도 김정은 한명의 목숨에 더 가치를 높게 볼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쏠 경우 반드시 김정은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면 핵이 없어도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재래식 무기의 화력은 당연히 핵무기와 비교가 안 되지만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보다 사용 문턱이 낮아 이런 믿음을 주는 데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가할 경우 한국의 가용한 모든 공군전력이 응징보복에 가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우리 공군은 총 41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텔스기와 공중급유기도 전력화 하면서 공군력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공중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우리군은 북한 전역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2A' 등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순항미사일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GPS를 이용한 관성 유도 시스템을 통해 공산오차 30m 내 타격이 가능하고, 더욱 강력한 폭탄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개량이 이뤄지고 있어 중요한 응징보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쟁 발발 시 북한 수뇌부가 숨을 벙커를 파괴하는 '벙커 버스터'를 확충해 김 위원장에게 더 큰 공포를 줄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 천연 암반 관통력이 30m인 벙커버스터 'GBU-28'을 200발 보유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통력 60m 이상인 'GBU-57'을 적극 도입하거나 더욱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전 국토 곳곳에 지하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력도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탓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과 안보를 위한 핵균형 및 첨단 재래식 대응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이같은 '최소억제 전략'이 실패해 김 위원장이 핵 공격을 가하려 할 경우 남한은 핵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발사 지점을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전략목표 타격)'을 가동해야 한다.

신원식 전 차장은 "북한 교리상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는 오직 김정은의 명령으로만 가능하고, 총참모장·총정치국장·전략사령관 등의 보좌를 받아서 결심 한다"며 "이때 수뇌부와 각 미사일 기지를 연결하는 지휘통신시스템만 붕괴 시켜도 최종 발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차장은 이어 "미사일을 쏘려면 이동형 발사대와 병력들이 주둔지를 나와 사격진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부분 산악지형이라 경로가 뻔하다"며 "교량·터널 등 고정된 타겟을 사전에 잘 파악해두고 타격하면 이들 발을 묶어 미사일 발사량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선제타격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공격징후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방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예방타격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그 우방국들은 우리가 부당한 선제공격을 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정당화가 가능하다"며 "설령 전 세계가 우리를 욕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핵 위협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방안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며 "핵우산이 보장되거나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해도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한 북핵 대응태세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