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법인 연대보증 폐지, 기업 선별역량 키우는 보증시스템 혁신"

김 부위원장, 24일 서울정부청사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 개최

"연대보증 폐지, 창업인 응원 및 실패 용인에 의의…보증시스템 고도화"

김용범 부위원장은 24일 "연대보증 폐지 정책은 단순히 낡은 인적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 능력을 높이는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용범 부위원장은 24일 "시행 1년을 맞은 연대보증 폐지 정책은 단순히 낡은 인적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 능력을 높이는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지난 2018년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간의 진행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주요 은행, 신기보 보증을 이용 중인 5개 중소기업 법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부위원장은 "신용보증제도는 정보 비대칭에 기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라는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적 금융제도"라면서 "보증기관은 중소기업과 은행의 접점에서 중기에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에는 중소기업 대출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혁신금융이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닌 혁신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정책으로, 금융권이 창업·중소기업인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정책은 혁신금융의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법인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지난 1년간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페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를 위해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마련하고 신 보증심사제도 도입, 동태적 사후관리 시스템 운용 등 보증제도가 '혁신금융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증시스템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인 정보를 개선해 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책임경영을 이행한 경우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하고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급해 등록을 해지하는 방안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빅데이터와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 경영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미래성장성 예측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술발전을 금융시스템 혁신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갈 때인 만큼 보증기관과 은행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와 보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