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전선 펼치는 트럼프…한일관계 개입하나

무역전쟁·북미 핵협상 악화일로…한일 관계개선 압박할듯

무역전쟁·북미 핵협상 악화일로…한일 관계개선 압박할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 캡처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反) 중국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유보 시키고 한일관계 회복을 재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연일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역사 수정주의' 기조로 자국 우경화 여론을 결집시키고 전쟁가능국가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업의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날선 발언을 내놨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회담결과 보도자료에서 "일본 측에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강경한 맞대응을 펼쳐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북미협상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연대의 대중국·북한 포위망을 좁히려 할 수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실제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직접 요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관계 악화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미국은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일 간 방위협력 정체가 지속되면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항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예정된 정상외교 일정도 우리에게 불리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일 일본에 국빈 방문해 나흘간 아베 총리의 극진한 대접을 받을 예정이다. 일본 측의 입장을 수렴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갈등을 해결하라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군사적으로 보통의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일본은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며 "그럴수록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아베 정부는 일본의 안보 역할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 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일 간 안보와 과거사 문제의 괴리가 커지면서 한국의 대일 정책의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 대일 정책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