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10 예약 취소에 소비자 ‘분통’…방통위·이통사 ‘뒷짐’

‘호갱’ 안되려고 발품 파는 상황 누가 만들었나

방통위 “불법인 줄 알고도 사전 예약…구제 여지 없어”

표면적 공시지원금 40만원…뒤로 흘러가는 불법 보조금

‘호갱’ 안되려고 발품 파는 상황 누가 만들었나
방통위 “불법인 줄 알고도 사전 예약…구제 여지 없어”
표면적 공시지원금 40만원…뒤로 흘러가는 불법 보조금

지난 21일 경기도 모처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10을 최대 127만원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내걸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 구매자들이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 보조금 대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동통신사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사태를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22일 휴대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 개통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사전 예약을 취소를 통보하고 있다.

사전예약 당시 이들 대리점은 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10만원대에 갤럭시노트10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고,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예약을 취소하고 나섰다.

갤럭시노트10 개통을 기다린 고객들은 “사기를 당했다”며 ‘뽐뿌’ 등 휴대전화 커뮤니티에 잇달아 성토 글을 올리고 있다. 유명무실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호갱(호구+고객의 합성어)이 되지 않기 위해 발품을 팔았지만 돌아온 것은 취소 통보였다는 하소연이다.

◆불법행위 구제 여지 없다?…저렴한 판매처 찾는 건 합리적 선택

이통 3사는 이번 사전 예약 취소 사태에 대해 “대리점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고,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고객들이 고가의 보조금이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사전 예약에 응했고, 이에 일조했기 때문에 구제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결국 시장 혼란은 이통 3사가 5G 고객 선점을 위해 ‘갤럭시S10 5G’와 ‘LG V50 씽큐(ThinQ)’에 공격적으로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면서 발생했고, 방통위 역시 이를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그동안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정부는 이를 방관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갤럭시노트10을 10만원대에 살 수 있다고 안내하면 공시지원금이 많이 책정돼서인지 불법보조금 리베이트로 인한 건지 알 길이 없고, 실제로 대리점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의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는 것은 이통사들이 그만큼 통신비를 낮출 여력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통신비 자체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애초에 대리점들이 불법을 전제로 사전 예약자들을 모집했고, 그에 응했던 소비자들도 불법 행위에 대해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이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불법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대리점을 사기행위로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단통법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대리점에 대한 마땅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사전 예약은 아직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착화된 구조에 반복되는 대리점 불법 영업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가의 보조금 논란과 사전 예약 취소 사태는 이통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애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본 점은 아쉽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조심하자고 안내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기로 한 만큼 현재는 출혈 경쟁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의 주장과 달리 일부 대리점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을 통한 스마트폰 개통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통사가 표면적으로는 20~40만원대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해 두고 뒤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의혹이다.

지난 21일 서울 모처의 휴대전화 대리점 5곳을 방문해 갤럭시노트10 시세를 문의한 결과 기기변경으로 10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실구매가 20만원대를 제시한 곳은 2곳이었다. 10만원대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120만원대의 갤럭시노트10 256GB 모델에 7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붙은 것이다.

이 대리점 관계자는 “사실 대리점들도 통신사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바뀐 시세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며 “이렇게 스마트폰을 팔고 사는 게 보편화 된 상황인데 사실 이게 불법인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