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벼랑 끝에 몰린 한일관계

NSC "日화이트리스트 제외해 안보협력환경 변화"

日 "극히유감" 강력반발…남관표 주일 대사 초치

NSC "日화이트리스트 제외해 안보협력환경 변화"
日 "극히유감" 강력반발…남관표 주일 대사 초치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관계가 결국 벼랑끝으로 몰렸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관계가 결국 벼랑끝으로 몰렸다. 일본의 추가보복 카드와 우리 정부의 맞대응이 반복되는 최악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과의 전면전을 택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되던 강경대응을 선택한 배경은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결정 등 경제보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앞서 미국에 NSC의 결정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동맹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일 간 신뢰문제로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미일 3각 협력구도'에서 한국이 스스로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사이를 묶는 '끈'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동북아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테두리의 일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북한과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안보협력의 손을 놔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면서 자칫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한일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실제 일본은 이날 오후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한 뒤 "한국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정부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한동안 우리 경제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와해된 건 아니다"라며 "미국이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 및 영내 상황, 한미 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이 아니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