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신남방‧북방정책 성과 가시화…통상환경 변화 대응

스마트시티‧ICT‧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10억 달러 규모 한-러 소부장 공동투자펀드 조성

스마트시티‧ICT‧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10억 달러 규모 한-러 소부장 공동투자펀드 조성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신남방‧북방정책이 내년에 성과를 내는데 주력한다. 스마트시티‧ICT‧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가 우선협력 대상이다. 러시아와는 10억 달러 규모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남방‧북방 정책은 문 정부 4년차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히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도 신남방‧북방 정책은 중요한 요충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RCEP 및 필리핀과 FTA 연내 최종타결 추진, 캄보디아와 FTA 공동연구 개시 등 FTA 네트워크 확대에 주력한다.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미얀마‧베트남), 금융협력센터 설립(인니) 등 우리기업 신남방국가 진출 지원도 이뤄진다.

스마트시티, ICT, 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과 신남방‧북방국가 및 인접국을 중심으로 EDCF 지원을 확대한다.

신북방정책 성과 확산 및 교역‧투자 다변화도 꾀한다. 9-브릿지 행동계획 성과 가시화, 동북아 디벨로퍼 협의체 설립 등 우리기업 북방 인프라 수주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망 신시장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초고위험국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및 중소득 개도국 대상 경협증진자금 등 금융지원을 한다.

이밖에 우량사업 발굴‧수주에 필요한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 등 비금융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또 내년 6월에는 개도국 인프라 사업 기획, 건설‧운영, 제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다자개발은행(MDB)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국내 기업 기관 MDB 사업 수주 기회 확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