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수출규제'…무거운 과제 안고 떠나는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아베와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中 통해 '北 우회설득' 나설 듯

日과 최악의 갈등…靑 "이번 회담서 진전 기대"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아베와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中 통해 '北 우회설득' 나설 듯
日과 최악의 갈등…靑 "이번 회담서 진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무거운 과제를 안고 중국을 향한다. 23일부터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일정이지만, 방중의 '하이라이트'는 현지에서 열리는 한·중, 한·일 양자정상회담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무거운 과제를 안고 중국을 향한다. 23일부터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일정이지만, 방중의 '하이라이트'는 현지에서 열리는 한·중, 한·일 양자정상회담이다.

무력도발 앞둔 北…文대통령‧시진핑 대북발언 '주목'

우선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앉는다. 최대 의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며 무력도발을 준비 중인 북한을 다시 비핵화 테이블로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 주석에게 대북설득을 요청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감안하면 시 주석의 발언이 북한의 연말 도발을 막는 데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한중 정상의 발언 내용도 관심이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합'했지만, 이후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민감한 문제'라고 표현하는 등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내년 시 주석의 한방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사드갈등과 맞물린 또 다른 숙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난 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회담을 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베와 악수 나눌 표정부터 관심…靑 "회담서 진전 기대"

한일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도 예민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 당장 문 대통령이 24일 청두에서 마주 앉는 아베 신조 총리와 어떤 얼굴로 악수하게 될지 부터가 관심이다. '최악의 한일관계'로 평가되는 만큼 한일 정상이 웃는 얼굴로 어깨를 끌어안는 장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이미 회담장소 선정부터 '기싸움'을 벌인 양국이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관계개선의 신호로 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실제 청와대도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이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싼 전향적 발언을 내놓더라도 당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이 최종 결정에 이르거나 수출 규제 철회 등의 가시적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베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넣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와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정상 간 만남은 지난달 4일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때 10여분간의 환담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15개월 만에 '정식 회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