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공룡여당 출범…상법개정 등 기업 옥죄기 본격화 우려

정리해고 요건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친노동 정책 가속화 우려

고용 경직성 강화시 코로나19 사태로 한계 내몰린 기업 부담 가중

전문가 "정부·여당 이념적 구호 접어두고 경제 정상화 책임 인식해야"

21대 총선에서 전례가 없는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총선에서 여당 및 위성정당이 도합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기존 보수진영의 반대로 정체됐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에서 요구해 온 친 노동정책들도 속속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최종 집계된 4·15 총선 개표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 총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여당이 단독 개헌을 제외하고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요건을 채우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여기에 또 다른 친여 정당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도 비례대표 3석을 차지함으로써 혹시 모를 이탈표에 대한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게 됐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미 총선공약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도 개선,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그동안 법제화가 추진되며 재계에서 우려를 표했던 사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미 총선 직후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모회사 주주들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을 야기함으로써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제도 도입시 자회사 이사의 책임부담 증가로 자회사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단기수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모회사 지분을 취득해 자회사의 경영 개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만 보유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늘리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허위 고발 남발로 기업이 수시로 법정 공방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조사하거나, 양 기관간 판단에 차이가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작용으로 기업들은 심각한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한다.

미국 다우코닝이 1992년 실리콘 유방보형물 유해성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해 패소하면서 42억5000만달러(약 4조7000억원)의 합의금을 물어낸 뒤 1995년 파산한 사례는 집단소송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과는 정반대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정리해고는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 대표 동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력 구조조정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 경직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경우 폐업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해온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급진적인 친 노동 정책들도 아무 견제장치 없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를 무시한 기계적 평등’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크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국민의 선택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같이 정부·여당이 폭주할 때 견제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여대야소 정국이 된 부분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고 사태 종식 이후 경기 부양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이념적 정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조만간 당장 기업도산, 세수부족, 취업난 등으로 경제 패닉이 올 텐데, 오히려 정부·여당이 규제 강화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면서 “과거 야당일 때는 떼쓰고 남의 탓을 했겠지만, 이제는 경제를 이끌어갈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