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위한 신용평가체계 마련 본격화…활용가능성 살핀다

서금원 '서민특화 CB업' 채비…서민 불이익 없도록 신용위험 정밀평가

현행 신용평가체계 현황 및 개선책 제시…금융소외 및 취약계층 재정의

그동안 고신용자에 치우쳐 있던 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해 서민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과도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새로운 평가를 기반으로 서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시중은행 문턱이 높은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고신용자에 치우쳐 있던 신용평가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서민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과도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새로운 평가를 기반으로 서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서민특화 CB업 체계 구축과 사업 구체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연내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서금원 업무로 신규 편입될 저신용자 전문 신용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성을 외부 컨설팅을 통해 확인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살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금원은 우선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서민금융 신용평가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의 서민특화 CB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CB업 인가와 수행을 위한 해당 기관의 인프라 요건과 현행 진입규제, 예산 등 필요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서민금융법에 기초한 서금원의 CB업 업무범위도 제시된다. CB업의 경우 신용정보 생산은 물론 조회서비스, 신용관리와 자산관리, 정보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미소금융과 신복위 채무조정, 통신사, 카드사 결제 정보에 이르기까지 신용평가 영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선별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소외계층 및 취약자에 대한 재정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서민특화 CB업 도입은 기존 신용평가에서 등한시했던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저신용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3대 민간 CB사 등급만으로는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통신요금 납부실적이나 세금납부실적, 정책상품 성실상환 여부 등 보다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 서민금융 맞춤형 신용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민들 역시 금융이력부족 및 연체이력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본인의 실제 신용위험 이상의 신용원가를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현 신용체계 상에서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수년 간 민간금융기관들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고도화된 평가와 금리책정 대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오다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금원 측은 “신용등급 7등급 기준 불량률은 7.4% 정도인데, 바꿔서 말하면 7등급이라도 92.6%의 경우는 정상적인 차주와 다를 게 없다는 뜻"이라며 "그런데도 7등급이면 통상 1금융권에서 배제되는 등 지금의 신용등급 체제는 저신용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