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盧정권 미완의 과제…집권전략 관측도

"文정권, 盧정권 과제에 소명의식...개헌도 해당"

경제·평화로 성과 어려워…개헌 이슈로 주도권

180석 여당…야당은 구심점 없이 혼란 빠질 수도

이종걸·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 총선동시 국민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서 미완으로 끝난 과제를 완수하는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집권여당이 띄우는 '개헌'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 정권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인지 아닌지부터 생각한다"며 "문 정권은 노 정권 때 못한 것을 완수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예로 들며 "노 정권이 종부세 도입으로 중도층이 이반해 무너졌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문 정권이 부동산 문제에 집요함을 보이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개헌 역시 미완의 과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남긴 2017년 3월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다. 그해 1월 대국민 담화에서는 "5년 단임제를 4년에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해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도 2018년 3월 '4년 중임제'를 포함하는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재적 과반과 대통령 뿐 아니라 유권자 100만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100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들 조직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 토지공개념 등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토지공개념와 이익공유제 등은 보수진영에서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자칫 양 진영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는 그걸 심의하는 데 4년을 보내는 정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추진을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표결하더라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청와대와 정부는 개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180석의 거대여당이 주도하게 될 21대 국회에서 개헌론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잇따른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북미관계도 진척이 없어 평화 성과도 내세우기 어렵다. 그렇다면 개헌 이슈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개헌의 의결 정족수는 200석(재적 의원수 3분의 2)이다. 더불어민주당 180석에 정의당과 무소속 등 범여권 의석수까지 더하면, 야당에서 몇 명 의원만 더 설득하면 된다. 이미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에는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야당 의원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 때는 야당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구심점이 있었지만, 지금의 야당은 없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지리멸렬한 야당은 여당에 주도권을 뺏기고 지난 1년처럼 투쟁파와 협상파로 나뉘는 혼란을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