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런 청와대, 북한 폭파에 또 유감 표명…해법 고심

NSC "사태 책임 북측에…계속 악화 조치 시 강력 대응"

野 "유화 정책 실패…유약한 타협 모습 고수해선 안돼"

대북·대미특사 등 적극적 행동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나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협력 제안이 있은지 하루 만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감행되면서,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유감 수준에만 머물러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5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NSC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밝혔다. NSC는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는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4·27 판문점선언의 상징물이 파괴되자 적잖이 당혹스런 모습이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히면서다.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NSC 메시지를 통해 표면적으론 '강대강' 대치를 경고했지만, 대북 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런 전략없이 평화라는 환상에 갇혀 끌려다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하게 됐다"며 "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이 우리를 한 동포가 아닌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의 엄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된 만큼 군 당국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오늘과 같은 사태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순진한 대화와 유약한 타협의 모습만을 고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가의 비판 속에서 이제 관심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 문 대통령의 해법에 쏠린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 문 대통령의 대북 협력 제안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대북·대미특사 파견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 나온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 특사, 국무위원급 이상이 직접 미국 고위 간부를 만나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워싱턴에서 만들어서 와야 된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이야기 나온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에 나온 입장이란 점에서 문 대통령이 금명간 이러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