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무분별한 규제 완화 탓…전수조사 말 안돼"

25일 성명서 통해 "규제완화하다 사고터지니 전수조사 언급 '황당'"

"반성 아닌 훈수는 안될 말…금융정책 및 감독기관 분리 계기돼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발언'에 대해서도 "1만 개가 넘는 펀드를 32명이 조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노조는 "최악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라며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서는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어 "5개 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 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상에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가 포함돼 있고 당선 후엔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긴 내용이지만 현재 관련 아젠다는 수면 아래에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