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2.0] 홀로서기 1년…일본 넘어 세계시장 노린다

정부, 소부장 2.0 전략 발표...글로벌 강국 도약 청사진 제시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초점...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투입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과 2.0 전략 비교. ⓒ정부합동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시작된 소부장 정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등 2개 과제에 집중한다. 정부는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소부장 강국 도약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책 대상을 기존 100대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338+α개 품목으로 확장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 집중투자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디지털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한다.

첨단산업 세계공장화는 BIG3 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 집중유치에 나선다. 명확한 투자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첨단유치·유턴에 5년간 1조5000억원 지원, 첨단투자 투자세액공제 강화, 첨단투자지구 및 유턴보조금 신설 등) 확대도 이뤄진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와 코로나19 충격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며 “세계 각국도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국내 첨단기업 유치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차원 공급망 재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장관은 이어 “글로벌 분업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 성장해 온 우리에겐 공급안정성과 기술력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라며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에는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이 수립된다. 여기에는 내년 2조원 수준 투자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환경·에너지, SW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가하고, 핵심전략기술(소부장특별법),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데이터활용·확산으로 개발비용·기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혁신 AI플랫폼 구축은 올해 285억원을 들여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기술분야에 잠재역량을 갖춘 으뜸기업과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 육성하고 해외수요기업-국내공급기업간 글로벌 협력모델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의 경우 국내 소부장 관련 수요 대기업 투자, 수요-공급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밸류체인 완결형 집적화 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기업의 다양한 첨단기술·제품(지식서비스 등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2990개 대상)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첨단투자지구 지정도 이뤄진다. 산단,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를 활용한 신속한 입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국내에 유턴하게 되면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투자세액공제 개편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약 1조5000억원 규모 재정지원(국비·지방비 포함)에 나선다. 이밖에 유턴보조금을 신설, 사용용도(입지·설비)를 통합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과 한도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성 장관은 “세계적으로 첨단기업 유치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전략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내에 있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대표 클러스터를 활용해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명확한 타겟을 설정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첨단기업유치와 유턴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