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주택시장 보완대책] 홍남기 “다주택자·단기보유자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제시…주택공급은 원론적 확대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맞춤형 대책 등 3대 기조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전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다”면서도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으로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 등을 제시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편으로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내놨다.

특히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반발을 빚고 있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늘 오전 11시 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