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계속되는 의혹에 코너 몰린 추미애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 도입 필요성 제기
민주당 의원, 추미애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 확인
김남국 "秋 보좌관이 전화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논란이 시작된지 8개월.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의혹에 추 장관이 점차 코너에 몰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사퇴를 넘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은 추 장관이 부정한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 전화' 사실을 인정해 추 장관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현직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대로 공정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됐다. 추 장관의 아들은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 휴가(2차례 병가 포함)를 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병가에 대한 근거 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이후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 역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지휘관과의 면담 기록 정도가 남아있다.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은 지휘관 면담만 하고 19일간 병가를 나간 것"이라며 "이것은 특혜 문제, 공정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황제휴가', '황제복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YTN에 출연해 "휴가 나간 장병이 부대의 허가 없이 복귀를 안 했으면 그 자체가 군 형법상 탈영이 되는 것"이라며 "이후에 사건을 무마하거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덮었다고 하면 그것도 범법행위의 은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그 과정에 당시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지위가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권력형 비리가 될 수도 있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검찰 역시 고발이 접수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성윤 검찰 체제로 바뀐 검찰에서는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당에서는 빨리 특임검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감싸려다 더 난감하게 만든 김남국
"국방부 통해 확인해보니 전화건 것은 사실"
한편 여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직접 군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문의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이 보좌관과 군 관계자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그는 '보좌관이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그렇게(부적절하게)는 보인다"고도 답했다.
김 의원은 다만 "외압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문제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며 외압이 아닌 문의성 전화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화통화를 한) 지원장교 말은 단순하게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