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생명주기에 따른 비식별 처리 및 표준절차 제시
"개인정보 보호 선도노력 인정…데이터 표준화 적극 추진"
금융보안원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가 세계 첫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7일 금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열린 국제정보통신표준화기구(ITU-T) 회의에서는 국내 기관들이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절차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표준안을 각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계 첫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다가오는 11월 내에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안 마련에는 금보원 외에도 순천향대학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ITU-T SG17 의장이자 국제정보통신표준 분야 권위자인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국가간 프라이버시 보호와 문화 차이 등으로 비식별 처리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이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식별 처리'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데이터 생명주기 상태에 따라 비식별 처리 지점과 특징, 보안 고려 사항을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비식별처리 프레임워크'는 각각의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과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해당 표준안에는 데이터 배포 모델(공개/일부 공개/비공개)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비식별 처리 데이터 형태(원본/가명/비연결가명/총계/비식별 등)가 함께 담겼다.
금보원은 이번 '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 국제표준 제정에 따라 국내 데이터 산업에도 비식별 처리 국제표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관계 기관과 함께 국가표준의 등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금보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 간 치열한 표준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금융보안원이 제안한 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선도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의 안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과 데이터 분야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