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동조사' 열흘째 답 없는데…청와대 "지켜보자"만

靑 "반응 없는데 가정 전제로 언급 어려워"

野 "어불성설…국민 눈·귀 가려서 될 일 아냐"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남북 공동조사, 군사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 요청에 장기간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켜보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북한의 무응답에도 관망 자세를 보이는 건,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로써 문 대통령이 북한에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남북 공동조사 제안 및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 요청을 한지 열흘째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다"면서 이 같이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다음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건 남북 모두에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며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삼자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제19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 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80일 전투' 전개를 결정했지만, 문 대통령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망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아직 알려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반응이 계속 없는데 가정을 전제로해서 또 말씀드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가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남북의 파악 내용이 극명히 갈리고, 그간 남북 공동조사가 제안 단계에 그쳤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제안 모양새'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 씨 피격 당시 통일부가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즉각 거절한 바 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당시에는 북한이 '북측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며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숨기고 감추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하루 빨리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지난 5일 "북이 저지른 만행을 북과 함께 조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가능하지도 않은 공동조사를 핑계로 국민살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미루는 것은 또 한 번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