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文정부 농업홀대? 예산 증가율도 ‘꼴찌’

이만희 의원, 4년간 17부 예산 평균 증가율 37%, 농식품부는 11%

“예산 뒷받침 없이 말만 앞세운 농정은 농업인 기만하는 것”

농업부분의 예산 증가율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의 예산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2018년 첫 농식품부 예산은 14조5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도는 1% 증액된 14조6000억원, 올해는 15조7000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조1000억원이 국회로 제출됐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조6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라며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조3000억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으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794억원에서 4388억원으로 오히려 405억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이다.

또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감소 및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이나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으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줄었다고 언급했다.

2020년 대비 2021년 농식품부 주요 사업 예산 현황 ⓒ이만희 의원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고착으로 갈수록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더욱 막심한 상황으로,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명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배려가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지만 늘 말뿐이었다”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으며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