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배달앱 대표들 줄줄이 국감 소환…관전 포인트는?

8일 국정감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소환

플랫폼과 영세상인, 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인수합병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

(왼쪽)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각 사 제공

국내 배달앱 시장 1, 2위 대표가 나란히 국회에 선다.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는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두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와 함께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독과점 문제와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을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은 배달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은 호황을 맞으면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주문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9조736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4.6%가 증가했다. 올해도 작년 성장세(85%)를 유지할 경우 18조원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배달 앱 이용자 수도 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 1400만 명, 입점 매장 수 17만 곳 이상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와 입점사업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에서는 배달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짚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처리 문제와 라이더 안전 문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배달앱 주문과 관련해 총 1596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이중 91.2%를 차지했고, 요기요(8.2%)가 뒤를 이었다.

배달 플랫폼과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 문제다.

앞서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했지만, ‘갑질의 횡포’라는 소상공인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광고체계를 결제 1건당 수수료 5.8%의 ‘오픈서비스’ 중심으로 바꿨다가 지난 5월 백기를 들었다.

또 최근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품을 대량 구매해 직접 배달하는 ‘B마트’와 ‘요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관련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두 기업이 진행 중인 인수합병(M&A) 문제도 관건이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상황, 담합 등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 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요기요와 배달통, 배달의민족의 시장 점유율을 모두 더하면 90%를 넘게돼 업계에서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와 강 대표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생방안에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