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격노케 했던 홍남기…7개월만에 당정 엇박자 '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 홍남기 강한 질타

기재부 '재정건전성' 경직성에 불만 누적돼

이해찬 이어 김두관 '해임' 거론…거취 영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기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일부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홍 부총리를 두고 '해임'까지 거론하는 등 당정 간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감지됐다.

정치권 밖에서는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를 해임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8일 CBS 라디오에서 '홍 부총리가 계속 재정준칙을 밀고 가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인사권의 문제니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같이 갈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가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나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과 논의했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할 줄은 몰랐다"며 "기재부는 오래 준비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구했다는데 재정준칙에 대해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준칙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발목 잡을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경직성에 갇혀있고, 기존의 관행에서 좀처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누적돼 있다.

홍 부총리에 대한 민주당 내 해임 언급도 올해 두 번째다. 지난 3월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놓고 이해찬 전 대표와 파열음을 냈다.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이유로 민주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이 전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가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힘을 실어주면서 거취 논란은 일단락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 강화도 당정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양도세 대상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세대합산 폐지뿐 아니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개별 종목 3억 원 이상 보유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며 "3억 원 대주주 요건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대주주 요건을 인별 소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재)검토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런 논란이 역대 두번째 장수(長壽) 기재부 장관인 홍 부총리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내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다. 홍 부총리가 경제수장이 되는데 이 대표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이해찬 전 대표와 갈등이 있던 지난 3월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