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집값 상위 10% 5억 오를 때, 하위 10% 1000만원 상승 그쳐

ⓒ김상훈 의원실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라도, 집값 상승의 덕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서울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5억1300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3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10%의 주택자산 증가 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났는데, 2015~2016년에는 12억3천 200만원에서 13억7900만원으로 1억4700만원 증가한 반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1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000만원, 2018년에는 17억4500만원으로 2억600만원 증가했다.

하위10%의 경우 2015년 5600만원에서 2016년에 6200만원으로 600만원 증가했고, 2017년에는 300만원 증가한 6500만원, 2018년에는 400만원 늘어난 6900만원이었다. 상위 10%와 달리 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이에 상・하위10%간 주택 자산 격차는 2015년 11억7600만원에서, 2018년 16억7600만원으로 5억원 가량 더 늘었다. 더욱이 9분위와 8분위 계층 또한 1억5000여만원에서 2억원 이상의 자산 증식이 일어난 반면, 1~6분위까지는 자산 상승분이 채 1억도 되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집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가진 사람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히 갈렸다”며 “양극화된 자산은 결국 미래 세대의 계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향후 닥쳐올 부작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