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한미동맹…靑은 "종전선언 다른 생각 있을 수 없어"

美, 사실상 종전선언 제동…이수혁 발언에도 불쾌감

방위비·전작권·쿼드 동참 놓고도 양측 이견 여전해

서훈 "정권 관계없이 지속돼야" 靑도 "한미동맹 굳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을 시작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방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이어 이수혁 주미 대사의 발언까지 한미 간의 엇박자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 주목된다.

서 실장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다"며 양측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도 방미 기간 중 종전선언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미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사실상 제동을 거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단합된 대응'의 의미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대북 정책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한 뒤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수혁 주미 대사가 지난 11일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무부는 "70년된 한미동맹이 해온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동맹이자 친구로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함께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대사 발언을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쿼드(Quad) 플러스 동참 등을 놓고도 한미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서 실장의 방미를 미국 정부가 공개하기 전까지 비밀에 부친 이유도 이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한미관계는 대선과 관계 없이, 정권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지난 15일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