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권, 베네수엘라 마두로정권 위기에 무상원조 5배 늘렸다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150만 달러 무상원조

직전해 30만 달러에 비해 원조금액 5배 급증

"과이도 대통령 인정" 외교부 입장과도 모순

태영호 "무상원조 ODA 사업 종합 점검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베네수엘라 마두로정권이 위기를 맞자, 현 정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통한 베네수엘라 무상원조를 크게 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150만 달러가 공적개발원조(ODA) 명목으로 베네수엘라에 흘러들어갔다. 직전해 30만 달러에 비해 5배 급증했으며, 올해 예정된 50만 달러에 비해서도 3배 많은 액수다. 마두로정권이 위기를 맞았던 해에 무상원조 액수가 유독 급증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베네수엘라에 세 차례에 걸쳐 50만 달러씩 총 150만 달러를 무상원조했다.

직전해인 2018년의 30만 달러에 비해 5배 급증한 액수다. 베네수엘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올해 예정된 '인도적 지원' 무상원조 50만 달러에 비해서도 3배나 많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복수 대통령'에 따른 헌정 위기로 홍역을 치렀다. 우고 차베스를 계승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된 뒤 부정선거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취임식을 강행하자, 야권은 국회에서 마두로정권 불신임을 결의하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언했다.

이후 5월에는 후안 과이도 임시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일제궐기가 일어나는 등 정국의 혼란이 계속됐다. 붕괴 위기를 맞았던 마두로정권은 12월에야 야당 국회의원들을 내란죄와 소요죄 등으로 기소하며 권력 유지에 성공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에 적법하고 정당성 있는 정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던 해에 코이카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상원조 금액을 직전해에 비해 5배나 증액한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해 2월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대선이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해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1월 23일 취임 선서를 한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 정권이 후안 과이도 과도정부를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정부로 승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마두로정권이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무상원조 금액을 크게 늘렸다. 앞뒤가 맞지 않는 증액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마두로정권은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코드 인사' 및 사법부 독립 파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선거법 일방 처리 △방송 장악 등을 통해 철권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당성 없는 통치를 이어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정권에 지난해 대규모 무상원조를 집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연내 집행을 목표로 50만 달러가 배정된 것은 '인도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과이도 내각을 승인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도 모순된다. 무상원조 ODA 사업의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영호 의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상원조도 중요하지만, 이 정권 들어서 민생이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더 시급하다"라며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 ODA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