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엇갈렸는데도 고민정 불기소한 검찰...野 "민주와 정의 죽었다"

고민정, 주민자치위원 지지 발언 홍보물 실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자들 "박 씨 동의 받았다" vs "안 받았다" 진술 엇갈렸지만 불기소

윤한홍 "선거총괄본부장 한 명만 기소…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코드 수사"

국민의당 "소수의 권력이 나라 움켜쥐고, 권력 있으면 죄가 없는 나라 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렸는데도 두 진술 모두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땅에 민주와 정의는 죽었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당초 고민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출마한 서울 광진을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 박 모씨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라고 한 지지 발언과 그의 사진을 홍보물에 넣어 배포한 혐의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9일 조선일보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공개한 검찰의 고 의원 불기소 결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박 모씨는 박씨가 "그런 지지 발언을 한 적도, (홍보물에 넣어도 된다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자신의 사진을 제공한 데 대해서도 "전통시장 홍보물에 사용될 거라막연하게 생각해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고 의원의 선거총괄본부장이었던 김 모씨도 검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은 박 씨와 김 씨의 진술을 근거로 박 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박 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같은 혐의를 받았던 고 의원에게도 자연스럽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 말미에는 김 씨가 선거사무장 A씨에게 "박 씨로부터 고민정 응원 메시지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한 발언이 녹음된 음성파일이 존재한다고 적시돼 있다. 실무자 B씨 또한 "김 씨로부터 박 씨의 지지 발언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선거 공보물에 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박 씨와 고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거 홍보물들을 제작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음성파일의 존재 가능성까지 적시됐음에도 박 씨의 주장에만 힘을 실어 박 씨와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뉴시스

윤한홍 의원은 "검찰은 선거총괄본부장인 김 씨 한 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코드 수사"라고 지적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또한 검찰의 고 의원 불기소 결정에 대해 "故 민주와 정의의 명복을 빈다"며 "지난 6일 서울동부지검은 고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며 불기소 결정과 관련한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 피의자의 결정적 진술이 맞지 않음에도 억지로 무혐의로 종결시킨 자신들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대변인은 이어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제는 고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젠 현 정권과 연관이 있다면 앞뒤 재지 않고 비호를 하기에 나선 것인가"라며 "스톡홀름 증후군의 발현인가 아니면 서로 살기 위한 협력 관계가 되어버린 것인가, 모름지기 국민이 권력을 가지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의 잣대가 1살 아이부터 100살 노인에게까지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대변인은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소수의 권력이 나라를 움켜쥐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며 "법과 정의의 여신은 이제 두 손에 무겁게 든 저울과 법전을 내려놓으시라, 이 땅에 민주와 정의는 죽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