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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월세 살면 결혼·출산 확률 ‘뚝’ 떨어져”


입력 2020.10.21 06:00 수정 2020.10.21 00:5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월세 결혼 가능성 65.1%↓…출산은 55.7% 감소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월세로 거주할 경우 결혼 가능성과 출산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은 약 65.1% 감소하고 무자녀 가구에서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약 55.7%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거주유형의 차이가 결혼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자가 혹은 전세보다도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율,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 매물 비중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차3법 등이 시행된 이후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0 근방을 기록하면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를 기록하며 연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에는 1.0을 기록하여 OECD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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