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억' '대주주 3억' 당정청 조율 진통…여당서도 분분

1일 고위당정청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

민주당 '9억원 이하' 주장, 지자체 우려

'대주주 3억' 유예냐 기준완화냐 이견

한정애 "미 대선과 시장상황 보고 결정"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재산세 인하 기준 및 대주주 요건을 두고 당정청 사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와 연관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재산세 인하 기준과 대주주 요건을 논의했지만 발표할 수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세부담 완화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정청 사이 이견이 없다"면서도 "세부적인 기준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인하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와 '6억원 이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9억원 이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두고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고가 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또한 부동산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인하기준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수원시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정부 복지분야 예산의 90%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 복지사업에 매칭하는 의무적 부담금"이라며 "이제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급여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감세’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대주주 3억 요건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를 시행하되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5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각각의 논거를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있고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게 있다"며 "미국 대선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에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태도는 아니고, 의견수렴과 당정 논의를 거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당정 간 차이도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