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바이드노믹스’…기로에 선 한국경제

통상부문, WTO·CPTTP 등 제도권에서 中 압박…우군화 강화에 집중

한국경제, 양국 사이에서 선택 강요받을 듯…대응 시나리오 필요

조 바이든 당선인은 통상부문에서 동맹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뉴시스

한국경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체제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에 비교적 중립을 지키며 잘 버텨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하면 이 같은 ‘중립’이라는 애매한 태도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는 철저하게 제도권에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공법이 바탕이다. 특히 통상부문은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 대신 확실하게 우군과 적군을 구분한다. 주요 선진국은 대수롭지 않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당연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 무역장벽 등 제도권 밖에서 중국과 강대강 대립각을 세웠던 기조와는 정반대 노선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과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등 제도권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에서 양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WTO 체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이같은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방국들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각 이슈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개도국지위, 산업보조금, 전자상거래 등 중국이 연루된 사안들에 대해 WTO 회원국들 입장 정립과 함께 공동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각 사안별로 이해득실을 따져 우리나라 입장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드노믹스가 기존 트럼프 정부의 자국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벗어 던지고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부분은 한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색채도 동시에 드러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당시 중국을 겨냥해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동맹국과 연대 강화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주목할 부분은 ‘동맹국과 연대 강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면 받아온 WTO 내 우방국인 EU, 일본, 한국 등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통상이슈들에 대해 공동입장을 견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중국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불법 산업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 우방국과 공동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중국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양자택일은 자칫 내년 한국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 규합을 위한 ‘당근책’을 제시할 경우 한국 정부도 거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에서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실시된 수입규제와 관세부과 조치 완화나 폐지 카드는 한국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다.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가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강 부연구위원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대일로를 통해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동맹국과 연대 강화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CPTPP 확대 또는 제2의 TPP 추진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