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추미애, '뜬소문' '카더라' 식으로 국회 발언"

"'중앙지검에 특활비 안 내려준다' 사실무근

오히려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에 불순한 점

검찰국 10억 원 집행내역, 속시원히 답 못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사상 초유의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검증'에 참여했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뜬소문' '카더라'에 기반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활비 검증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장관이 법사위에서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파악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어떤 '뜬소문' '카더라' 식으로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 와서 여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이런 점은 굉장히 문제다. 지양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검증했다. 그 결과 친(親)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지 못했다는 추미애 장관의 법사위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목요일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이번 특활비 검증은 이 부분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10억 원 안팎의 특활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를 쓰지 않는지의 문제는 법무부의 비협조와 부실 자료 제출로 결국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주혜 의원은 "법무부에서 검증 관련 '설명 자료'라는 것은 두 장짜리 종이인데 '장관은 (특활비를) 안 쓰고 있다'라고 그냥 기재가 된 것"이라며 "이게 사실이 맞느냐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에만 올해 10억 원 정도의 특활비가 집행돼서 '내역이 뭐냐' 물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못해줬다"라며 "검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히려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에 불순한 점이 있다는데 대해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