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모든 정권에는 공과 있다지만 文 정부 공은 뭔가"

"집권한지 3년 반 文 업적 무엇인가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만 가득하다

나라 정상 되돌리기 위해 소임 다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집권 3년 반 동안 해낸 것이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권에는 공과가 있으며, 심지어 부정적 유산이 더 많은 정권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업적들이 있다"며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로 투명경제 시대를 열었고, 하나회 해체로 군의 정치개입을 완전 종식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화해와 IMF 극복의 공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성사와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불행한 결과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조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업적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집권한 지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권 전반기를 달궜던 적폐 청산은 자신들이 진짜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언급조차 금기시되어 버렸다"며 "줄기차게 내세웠던 소위 검찰개혁의 유일한 성과는 이 정권이 과거 독재정권의 DNA와 거의 같은 중증의 반민주적 권력 중독자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부동산 폭등·전셋값 폭등 등의 정책실패를 거론하며 안 대표는 "이렇게 되돌아보니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낸 것은 조국, 윤미향 사태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살시키고 진영정치와 연성독재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밖에 없다"며 "이렇게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過誤)만 가득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라며 "원전 가동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 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그것도 모자라, 해당 장관이 원전 경제성 조작의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고, 죽고 싶냐고 협박당한 공무원들은 공문서 444건을 삭제하는 기상천외한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낭만적 감상주의에서 시작된 탈원전은 결국 국정운영 시스템과 공직기강의 파괴, 그리고 법치의 유린으로까지 귀결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안 대표는 "이렇게 불법과 탈법의 정황이 분명한데도,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 쿠데타'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무엇이 무서워서, 누구를 지키려고,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감사원장을 모욕하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가"라고 공세를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안 대표는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즉시 진실을 밝히라"며 "감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검찰 조사로 밝혀지기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야권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그 혁신된 야권이 정권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며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저도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