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세 살란 얘기냐” 불만 폭발…신용대출 막차수요 몰린다

정부, 신용대출 규제 발표…영끌 활용한 내 집 마련 불가능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고객 문의에 은행 영업점 북새통”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로 영끌을 활용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모습.ⓒ뉴시스

정부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고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대한 용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효과로 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활용해 집을 구입할 길이 막혀버려서다. 일각에서는 오는 30일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남은 2주일 사이에 신용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은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고,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2주 안에 갚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지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이 적용되는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연소득 8000만원 직장인이 주담대 2억원에 신용대출 1억원을 끼고 있는 경우 DSR 적용 전에는 1억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같은 조건의 직장인이 이미 주담대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돈줄까지 막는 것 아니냐며 반발이 거세다. 30대 직장인 A씨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아버리는 것은 너무하다”며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에서도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부작용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 없이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DSR 규제에 더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복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젊은 부부들이 주담대 외에 각자 1~2억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라며 “집값을 잡는 게 급선무인데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 규제로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대책 시행 전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대책이 발표된 지난 13일 오후부터 은행 영업점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발표된 후 영업점에 무주택자, 고소득자 등의 신용대출 관련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것이냐며 토로하는 이들도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선 받고 보자는 심리도 크게 작용하면서 규제 시행 전 신용대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시행 후 자칫 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