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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호텔방 전세 전환'... 野, "기가 막혀", "황당무계"


입력 2020.11.18 11:38 수정 2020.11.18 11:41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이낙연, 전세난 대책 질문에 "호텔방 개조해 전월세"

하태경 "황당무계 그 자체…서민들 '닭장집' 살라는 말

잘못 끼운 부동산 대책 더 이상 만신창이 만들면 안 돼"

유승민 "이런 걸 대책이라고…이래서 이 정권 희망 없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안이라며 내놓은 '호텔 개조를 통한 전월세 전환 방안'에 대해 기가 막히고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텔을 전세주택으로 만든다는 이낙연 대표,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 편히 아이들을 키우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전날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서 전세난 대책에 대한 질문에 "관광 산업 위축으로 나온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조만간 정부가 발표 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교통과 교육을 포기한 이낙연 대표의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며 "특히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지금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해 투기장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주장은 이런 편법을 국가에서 조장하자는 것"이라며 "규제를 해도 부족한데 집권당 대표의 입에서 교통지옥·교육지옥·관광지옥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잘못 끼운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만신창이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우선 관광지역 만이라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편법으로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로 바꾸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을 신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승민 전 의원 또한 이낙연 대표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뼈아픈 패착'이라 표현한 것을 거론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고,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고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 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공공임대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며 "이런 일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인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으로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이고, 이래서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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