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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4·7 보선 직전 '정점'…야당 공세에 '목줄' 잡힌 여당


입력 2020.11.19 12:01 수정 2020.11.19 12:4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홍익표 "2~3월이 전세 이동 많을 시기…심각"

초조함 속에서 나온 '호텔방 개조론' 난타 당해

윤영석 "얼마나 대책 없으면 땜질성 대책까지

오히려 전월세 수요자 불안감 증폭시켜 황당"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내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는 신공항 문제가 불거지며 쟁점이 요동치고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주택가격·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에 정부·여당이 목줄을 붙들린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대란이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집중될 내년 2~3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 4·7 보궐선거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유체이탈' 화법을 반복해오던 여당조차 일정 부분 책임을 자인하는 가운데, 야당은 초조함 속에서 나오는 '호텔방 개조론' 등 여당의 헛발질을 놓치지 않으며 화력을 계속해서 부동산 대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훈토론 '호텔방 개조론'은 이틀이 지난 19일까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라 난타당하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은 물량도 얼마 안될 뿐더러 리모델링 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관리비도 비싸서 동대문 베니키아 호텔도 계약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이런 그야말로 땜질식 일회성 대책까지 내놓느냐"며 "오히려 전월세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황당무계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발언을 해서 잘못을 인정하는가 싶었다"며 "호텔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도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조소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내년 2~3월경이 전세 이동이 제일 많을 시기라 굉장히 무겁게,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다 우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전세대란이 신학기 입학철인 내년 2~3월에 극을 향해 치닫게 되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표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호텔방 개조론'을 낸 것도 이러한 초조함의 발로라는 분석이다.


유승민·이혜훈·안철수 등 '십자포화' 이어가
4·7 보선 겨냥 '공약'으로 무게중심 이동 조짐
윤영석 "도심·역세권 고밀 개발해 공급 확대"
이혜훈 "집값·전세·세금의 '답' 말씀드릴 것"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범야권의 대권주자이자 '서울시장 차출설'이 제기되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호텔방 개조론' 등 여권의 '부동산 헛발질'을 향한 맹공격을 이어갔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폐업한 호텔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정신 나간 정책"이라며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다"고 성토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정치활동 재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대책이 호텔을 개조해서 전월세로 내놓겠다는 것이라니, 국민이 전월세 대란 때문에 어떤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는지를 저렇게 모르느냐"며 "그것 하나만 봐도 이 대표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현 정권의 잘못을 바꿀 수 있는 후보로 비쳐질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주택·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로도 무게중심을 서서히 옮기고 있다.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구체화돼야 하는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윤영석 의원은 "현 정부가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택공급을 게을리하다보니 생긴 문제"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과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소위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며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경제학과·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KDI 연구위원을 지낸 전직 3선 '경제통'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마포포럼'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집값·전세·세금대란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해법 제시를 약속했다.


이혜훈 전 의원 측은 "서울시민들의 최대 고통거리는 집값·전세·세금"이라며 "왜 이혜훈이 답인지 생각과 공약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자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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