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 윤석열 후 추미애'…노골적인 尹 사퇴압박

월성1호기 수사 전후로 노골적인 사퇴압박

이낙연 등 지도부까지 "본인이 선택하라"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 행보 강화될 듯

'감찰불응' 프레임으로 尹 징계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요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몇몇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하고 정치하라"는 산발적 주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까지 공공연하게 '자진사퇴'를 언급하는 실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구도도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당초 윤 총장 견제 수준이던 '사퇴요구'는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정책라인까지 겨냥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편파수사이자 과잉수사"라고 했다.

당 지도부도 나섰다.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 나선 이낙연 대표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사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의원은 방미 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었다.

당내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연말 정도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시나리오가 언급되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의 성과를 낸 추 장관이 차기 선거 준비 등을 명분으로 사임하고, 해임건의를 통해 윤 총장을 사퇴시키는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에 추 장관이 공수처 출범과 윤 총장 사퇴까지 마무리하고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 출신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추 장관 외에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제 와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시 사퇴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추 장관이 공수처 출범과 윤 총장 문제까지 다 끝내고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19일 평검사 2명을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일반 공무원을 감찰할 때도 사전 자료를 파악하고 일정을 조율하는데 검찰수장에 대한 일방적 조치는 '망신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검이 반발하고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면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했다. 법무부는 "금일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사실상 '불응'하여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불응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감찰불응’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감찰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감찰만 주장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당한 감찰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타격을 줘 찍어내려는 전형적인 정치감찰"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