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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호텔개조 전세공급?...“황당한 대책으로 국민 우롱 말라”
“전세난 해결하고 싶으면 차라리 임대차법을 손봐야”3~4인가구 살 집 부족한데, 호텔방 기껏해야 1인가구용조리·세탁시설 개조 비용·기간 상당...“실효성 없는 대책”
[전세대책] “텐트도 세 놓지, 이젠 숙박 앱에서 계약” 조롱 댓글 가득
“왜 텐트도 전세 놓지?”, “전세대책이 아니라 난민숙소대책인줄”, “이제 전세 계약은 숙박업소 앱에서 하면 되나”(네이버 기사 댓글들)19일 정부가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 확대, 호텔·상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자마자, 기사에는 조롱 댓글이 가득했다.전세 대책을 다룬 주요 기사들의 댓글에는 “서민들은 집 가질 생각 말고, 그냥 임대에서 살라는 거냐”며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네티즌들은 “성실한 임대사업자들을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다 없애…
[전세대책] 김현미 “호텔공급 전체 3% 불과, 유럽서 호응도 높은 사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호텔 리모델링은 전세 공급 정책의 일부분인데 전체 90%인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서 “호텔 리모델링 공급은 전체공급물량의 2~3%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5400가구가 계획돼있는데, 이 중 호텔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것은 유럽 등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1인 가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남은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커뮤니…
[전세대책] LH 미착공 물량 1만2000가구 조기 공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주택공급 허용
[전세대책]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로 3만9000가구 공급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4년 연속 증가세 [2024 국감]
지난해 산업재해자수 13만6796명 역대 최대
토큰증권·가상자산 법제화 및 제도 보완 ‘촉각’ [국감 자본시장 이슈④]
공매도 금지 1년...불확실성 여전 속 재개 가능성은 [국감 자본시장 이슈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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