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한국, 시장 아닌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에너지 전환 걸림돌"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 발간

"전기위원회 규제기관 역할 강화해야"

나주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장이 아닌 정부가 전력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IEA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를 발간했다.

IEA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력 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로 운영된다"며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기위원회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자문 제공에 그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은 모두 정부가 한다"며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발전사와 민간 기업 등 다수 공급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한국전력이 단일 구매자로서 입찰 된 전기를 모두 구입한다. 발전·송전·배전 가운데 발전을 제외한 송전·배전을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다.

이런 체제로 운영돼온 전력 산업이 각종 경영 비효율,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IEA가 지적한 것이다.

또한 전력 가격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불명확한 시장 신호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약속한 기간까지 한 달가량이 남았지만 전날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는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다.

현재 구조에서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 결정은 전기위원회에서 내리지만 IEA의 지적처럼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IEA는 "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 산업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맞춰 위원들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EA는 1차 석유 파동 직후인 1974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구다. 현재 회원국은 30개로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가입했다.

여기서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조언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는 2006년과 2012년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