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 투자자, 한국 노무환경에 불만족…당국 해결의지 부족”

외국인 투자 상위 50개국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 68.5% 노무환경 “악화됐다”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노동조합원이 걸어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 상당수가 한국의 노무환경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우수하지만 정부가 노동자 측에 편향된 태도를 취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진행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무 환경이 최근 3년간 ‘매우 악화’ 또는 ‘악화’ 됐다고 느끼는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 68.5%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한 외국인투자 상위 5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6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는 “한국정부가 노동자 측에 편향된 태도를 취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동등하게 경청하고 노사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 규제 변화 체감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비교하여 최근 3년 동안 체감하는 규제 변화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세무환경에서는 ‘매우 악화(5.3%)’ 또는 ‘악화’(47.4%) 되었다는 의견이 ‘변화없음(36.8%)’ 또는 ‘호전(10.5%)’됐다는 의견에 비해 높았다.

외국인 투자자가 느끼는 최근 3년 간 분야별 규제 변화 체감도.ⓒ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3년 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 구체적 항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폐지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을 제시했다.

소속국가 기업의 애로해결 요청에 대응하는 한국 당국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0~60점) 50%', '만족(60~80점) 45%'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 애로해결 의지(42.9%)’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외투기업 애로해결을위한 당국의 적극성을 요청했다.

한 응답자는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한국 정책당국의 표면적인 태도는 우호적이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다”며 정책당국의소극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보였다.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관료주의 타파(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애로 해결을 위해 정책당국에 가장 바라는 개선점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꼽았던 설문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한편 응답자 대다수가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소속국가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로는 ‘내수시장의 매력 및 성장 가능성(46.0%)’,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22.2%)’, ‘고도화된 IT 및 산업인프라(15.9%)‘ 등을 들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주한 외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무·세무환경 개선과 함께 외투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로해결 요청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평가.ⓒ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