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란 조짐에 경고장…보수 집회 때 꺼낸 '공동체' 또 강조

'집단 이익=검찰 반발' '공동체 이익=권력 개혁' 해석

추미애에 힘 싣기 분석…野 "檢 백기 투항하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검란(檢亂)' 조짐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과 검찰에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다. 검찰을 '집단'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민을 '공동체'로 나눠, 검찰의 이기주의로 인해 개혁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 이후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빗발치는 걸 두고 '집단의 이익 추구' '낡은 것'으로 규정,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규제 개혁 등을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또 다시 거론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추 장관 행보에 힘을 싣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용한 '공동체 이익 추구' '변화하려는 의지' '새로운 미래'라는 표현은 추 장관의 윤 총장 관련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민중을 위한, 민중들의 세상"이라며 "이들은 검찰이 권력적 이익을 취하면서 정권을 흔들고 있다고 보는 것"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보고, 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공동체 이익'을 언급하며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한 건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둘러 입장을 밝힌 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정권에 백기 투항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메시지는 결국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며 "실망스러움을 넘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조차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